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3. 8.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00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미비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함

1)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지역 조정 (안 제14의3제1항)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    계획 및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 경관지구로 변경

2)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제외 대상지역 조정 (안 제16조의2제2항2호)

- 영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로서 소방에 지장이    없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지상1층 이하인 것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 → 따른, 경관지구로 변경

3)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미비한 규정 개선 (안 제35조의2제2호)

-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영‧규칙‧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 변경     (안 제16의2제2항)

-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제15호까지로 변경

다.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횟수 조항 신설

(안 제47조제4항)

- 법 제80조제5항 본문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

라. 「건축법시행령」에 맞는 숙박시설의 세부용도 수정 (안 별표 3)

1) 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

- 여관과 여인숙 → 일반숙박시설

2) 제1호라목

- (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 (일반숙박시설에 한함),           위락시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건축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1995. 5.1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4조의3제1항 및 안 제16조의2제2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개정으로 용도지구중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한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4.18.] [[시행일 2018.4.19]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부 칙[2017.4.18 제147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안 제35조의2제2호는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개선하여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도모하였음.

▸안 제16의2제2항, 안 제47조제4항 및 안 별표3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 및 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사항임.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